법령 지적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적법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성 1 영진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우래 1 정성철 1 민경도 1 고은아 1 김석연 1 오재창 1 강장환 1 윤종현 1 정진우 1 박승옥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2007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7.05.18 선고 2006누3780 판결
 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4. 부산고등법원 2007.05.18 선고 2006누3773 판결
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건축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2006년

5. 광주지법 2006. 8. 31. 선고 2006구합1661, 2695 판결
  [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402]
  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
  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][집52(1)특,354;공2004.6.1.(203),907]
 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
   지적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9, 2003. 9. 25., 각하
 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
  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9329 판결
  [환지처분무효][공1992.12.15.(934),3312]
   환지처분무효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